압류 용어 해설

압류 대신 소유권 이전(deed in lieu of foreclosure). 압류 대신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대출 기관에 넘기기로 서명하는 합의.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신탁 증서(deed of trust). 많은 주에서는 대출이 모기지가 아닌 신탁 증서로 담보됩니다. 그런 주에서는 법원 소송 없이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행(default). 대출 서류나 법원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대출에서는 보통 상환금을 내지 못한 것을, 법원 사건에서는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압류에서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족액 판결(deficiency judgment). 매각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금전 판결. 이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제한하는 주도 있으며, 금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부(docket). 한 사건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법원의 목록. 많은 법원이 사건 기록부를 온라인에 공개하지만, 모든 카운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환 유예(forbearance).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금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대출 관리 회사와 맺는 서면 합의. 채무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된 금액은 여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모기지(mortgage). 대출의 담보로서 대출 기관에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는 서류. 카운티 토지 기록에 등록됩니다.

신청(motion). 법원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압류 파일에는 양측이 낸 신청이 여러 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법원에 사건을 끝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 그 근거는 전문적이고 주마다 다르며, 보통 초기에 제기해야 합니다.

CPLR 5015에 따른 판결 취소 신청(motion to vacate). 뉴욕주에서, 이미 내려진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서면으로,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주에는 판결 취소에 관한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90일 통지(ninety-day notice). 뉴욕주에서는 주택 대출에 대한 압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주택 소유주에게 90일 통지를 하도록 주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RPAPL 1304). 다른 주는 자체적인 통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약속어음(note).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 약속어음은 약속이고, 모기지는 그 약속을 뒷받침하는 담보입니다.

채무 불이행 통지(Notice of Default). 대출이 연체되었으며 무엇을 하면 정상화되는지 대출자에게 알리는 통지. 일부 주에서는 이 통지가 등록되며, 그 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매각 공고(notice of sale). 부동산이 매각될 것임을 날짜, 시간, 장소와 함께 알리는 공고. 공고에 적힌 날짜는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송달(service of process).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 보통 송달일부터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대출 관리 회사(servicer). 상환금을 받고,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며, 월별 명세서를 보내는 회사. 대출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 일부 주에서, 법원이 초기에 여는 회의로, 주택 소유주와 대출 기관이 매각을 대신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뉴욕주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 회의를 요구합니다(CPLR 3408). 이와 같은 제도가 전혀 없는 주도 많습니다.

보안관 매각(sheriff's sale). 많은 주에서는 카운티 보안관이 압류 경매를 진행하며,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탁자 매각, 레퍼리 매각 또는 커미셔너 매각이라고 합니다.

숏세일(short sale). 채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대출 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남은 잔액이 면제되는지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소환장(summons).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응답 기한을 알리는 법원 서류. 다른 기한 대부분은 이 서류의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잉여금(surplus monies). 뉴욕주에서, 압류 매각 대금으로 채무, 이자, 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 뉴욕주에는 자체적인 청구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명칭, 절차, 기한이 다릅니다.

수탁자(trustee). 신탁 증서를 사용하는 주에서, 대출 서류에 지정된 제3자로서 법원 소송 없이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수탁자는 판사가 아닙니다.

최저 매각 가격(upset price). 이 제도를 두는 주에서, 압류 경매 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최저 금액. 입찰자가 아니라 법원이나 법률이 정합니다.